안희정 충남지사는 11일 힘찬 국방, 당찬 외교, 활기찬 남북관계를 골자로 하는 ‘서울 안보 선언’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안보ㆍ외교ㆍ통일ㆍ통상의 문제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내각과 여야 지도자가 참여하는 ‘안보ㆍ외교 지도자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등 국론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된 논의 주제”라며 “의회 지도자들과 내각이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지사는 강원에서 ‘평화 선언’을, 충청에서 ‘자치 혁신 선언’을 발표했고, 이날 세번째로 서울 안보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이날 안 지사는 안보외교 사안 중 힘찬 국방의 첫 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냈다. 안 지사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한반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테러, 사이버 범죄, 자연재해 등 일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빈번한 사회가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민생안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찬 외교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미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는 강력히 유지하되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면서 “한중 관계는 현재 경제ㆍ사회ㆍ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ㆍ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ㆍ중ㆍ일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능동적 외교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활기찬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7ㆍ4남북공동선언, 7ㆍ7선언, 6ㆍ15합의, 10ㆍ4선언 등을 거론하며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재개 모색→대화재개→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국가는 주권자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 이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헌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안보와 외교 등 외치에 주력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힘쓴다면 국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 지사는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의 국정 심의 기능도 존중할 것”이라며 “내각 중심의 민주적 국정운영으로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통치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도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가 정부다운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시작은 민주주의”라며 “대화와 타협으로 국론을 모아내고, 자주적 힘으로 나라를 지키며 한반도와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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