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연구원은 10일 최근 정치권의 활발한 개헌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연구 태스크포스(TF)’를 13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개헌연구 TF는 조기대선과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고 국회 개헌특위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선공약 지역아젠다 반영을 위한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TF’도 가동하고 있다.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은 “지방분권적 개헌은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분권 중심도시인 세종시의 핵심적인 역점사업 중 하나”라며 TF가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분권 개헌연구는 상원에 해당하는 지역대표체제를 비롯하여 지역조정제, 시민주권방안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연구팀은 대전대 김영진(법학)교수와 배재대 김욱(정치학)교수, 충남대 신희권(행정학) 교수, 충남대 정세은(경제학) 교수 등 헌법학과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 지역 내 대학교수와 대전세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TF는 다음달 하순까지 4차례 연구회의를 열고 3월 초순부터 대전시, 세종시, 국회등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간 연구결과는 3월 17일 개최 예정인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7’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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