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환승손실보전금 2025년 최대 1,274억원 전망

경기연구원 김채만 연구원 예측

“적정보전율 재산정 필요해”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가 지급할 환승손실보전금이 2015년 820억 원에서 2025년에는 최대 1,27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단체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9일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진입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총 5,7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 30km를 건설하고 시내버스 4,0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손실보전금 규모가 2025년 최소 1,189억 원, 최대 1,2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274억 원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처음 시행한 2008년 475억 원의 2.7배, 2015년의 1.4배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전철 확대에 따라 전철기관에 지불할 환승손실보전금은 202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2025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 내 전철역은 수도권 전철역 609개 중 31%인 189개며 도가 4개 철도기관에 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은 2007년 150억 원, 2010년 620억 원, 2013년 837억 원, 2015년 820억 원 등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