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전방위 대응조치에 나섰다. 경제분야까지 포함한 과도한 조치를 통해 보복ㆍ압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살얼음판 같은 한일관계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도를 넘는 행동이다. 우리 정부의 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을 두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즉각적 대응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의 행태는 이웃나라를 깔보는 자세다. 안 그래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분노해 온 국민 정서에 비춰서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를 중단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때 규모가 700억달러에 이르렀지만 2015년 2월 만기 도래로 중단된 뒤 우리 측 제안으로 지난해 8월부터 부활 협의에 들어가 있었다. 일본 측은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도 연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외교적 항의 수준을 넘어선 대응이다. 무엇보다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됐다. 70여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일본영사관 앞에 기습적으로 설치하자 부산 동구청이 도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제 철거에 나서 몸싸움과 농성을 부르는 등 큰 소동을 빚었다. 소녀상은 결국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 뒤 다시 설치됐다. 우리 정부가 곧장 해결하기 쉬운 일이 아님은 일본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동구청은 부산 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부근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역행을 이유로 한 일본 정부의 강경조치는 우리 측의 해결 노력을 도외시한 섣부르고도 위험한 행동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국민의 감정이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으며 평화적 해결 노력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게 뻔해, 일본 정부의 이성적 접근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산 시민단체들도 정부 간의 외교적 약속이 가지는 무게를 새로이 고려하고, 양국 간 위안부 합의가 결과적으로 파기될 경우의 양국관계 악화를 감안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 나서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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