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조했다. 김장수 주중대사와의 면담에선 사드 해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뚜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방중 의원단 7명은 6일 베이징(北京)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의 최대 성과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강행이나 철회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과 직결되고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다면 찬반을 넘어 해결책을 마련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단은 사드 배치가 이미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선 모든 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에 미국이 시비를 걸 리 없을 테고 국내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원단이 이번 방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적지 않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국회 심의를 강조한 것은 한중 양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 측에는 당장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비치면서 이번 방중의 목적이기도 한 금한령(禁韓令) 해제 등 사드 보복 조치 완화의 명분을 주고 한국 정부에는 한미ㆍ한중 연쇄회동을 통해 사드 갈등을 최소화하는 외교전략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앞서 야당 방중단은 김장수 주중대사와 조찬을 함께 했지만 한중 간 사드 갈등의 해법을 두고 적잖은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김 대사는 군 출신답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던데 주미대사나 국방부 장관이면 몰라도 주중대사라는 생각은 안들었다”면서 “외교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달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의장의 방중은 그간의 개별 정당 의원단의 방중과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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