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태' 노병용 1심 금고 4년… 김원회 징역 5년

홈플러스 벌금… "화학제품 만들며 주의 소홀히 해… 사상 발생에 책임"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롯데쇼핑의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쇼핑이 자사PB 상품포함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가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노 전 대표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결과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두 회사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신현우 옥시 전 대표이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뒤편은 피해자 가족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