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물타기’ 우려 들었지만 안철수와 다른 행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5일 안철수 전 대표가 주창해온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친문 세력이 내놓은 미끼상품”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논의를 물타기 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란 주장이다. 겉으로는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 형식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전 대표가 강조해온 결선투표제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상돈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처음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헌법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개헌 반대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결선투표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원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사실상 엇박자가 있고 논리에 맞지 않다”며 “그것이 문재인의, 친문의 개헌에 대한 프레임”이라고도 했다. 국민의당은 개헌 즉각 추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결선투표제가 ‘절대 선(善)’이라는 주장에도 반기를 들었다. 그는 “유효투표 50%가 안 되는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는 단순한 숫자로는 말할 수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40%로 됐지만 역사적인 대통령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52%로 됐지만 최악의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안 전 대표는 유효투표 50%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논리로 결선투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투표율 70%에 30%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면 유권자 20% 정도의 지지만 받고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80%는 찍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50%이상의 유권자들이 자기가 직접 찍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걸 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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