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당도 선거연령 18세 하향 당론
이달 임시국회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신당까지 동참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선관위는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이번 대선부터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추진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가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이며, 다른 국가는 모두 18세 이하”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권익위도 선거권을 18세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가 18세에게 주는 선거권을 왜 우리는 19세로 한정하나. 우리가 정치 후진국이냐”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19세 선거권 인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 시 약 63만명의 유권자가 추가된다. 장년 및 노년층에 지지층이 몰려 있는 새누리당은 그 동안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 입장이었던 만큼 차기 대선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고3 수험생들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정치화 우려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의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당 회의에는 전체 30명 의원 가운데 21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이 당론 채택 반나절 만에 다시 당론 채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번복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은 99석에 불과해 야권과 무소속 의원들이 뭉치면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 단독처리 요건(200석)을 충족시킬 수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