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흑자 지속에 美 통상압력 우려
“美서 수입 늘려 대미흑자 줄여야”
매달 줄어들기만 하던 국내 수출이 2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분기별 수출실적도 작년 4분기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줄어 생기는 반갑지 않은 ‘불황형 흑자’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4년 가까이 지속 중인 경상흑자 행진 탓에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거란 우려도 한편으론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6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는 89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5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2014년 6월 이후 줄곧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이 7.7% 증가해 2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정용 한은 국제수지팀 과장은 “독일ㆍ일본 등 경쟁국의 생산설비 노후화로 화공품 수출(18.2% 증가)에서 반사이익을 봤고, 반도체 호황(11.5% 증가)도 이어진 영향”이라며 “12월 경상수지도 수출ㆍ수입 동반 증가 속에 흑자를 낼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작년 12월 수출(통관 기준)도 1년 전보다 6.4% 증가하며 11월(2.5%)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작년 4분기 수출 역시 1.9%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이 2.9%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어 일각에선 불황형 흑자가 잦아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수출 경기가 모처럼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보호무역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출범하면 한국의 장기간 경상흑자와 대미 무역흑자 등을 이유로 통상압력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앞서 “대미 무역흑자가 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한국도 덩달아 상당한 환율절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2015년 대미 무역흑자(258억 달러)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7.7%)은, 미국의 3대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중 두 가지(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ㆍ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를 충족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미 수출을 줄이면 국내 경기가 침체되니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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