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수지타산 안 맞아”
자손ㆍ자차보험 가입 거절해
1000만원 넘는 수리ㆍ치료비
제3금융권서 빚 내 갚기도
경기 분당에서 양봉 자재업을 하는 윤모(58)씨는 한 달 전 트레일러 샀다가 자동차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트레일러 기사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윤씨는 “긍지를 가지고 일해 온 자신이 냉대 받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트레일러기사 덤프트럭기사 등 물류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시중 보험사들이 25톤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컨테이너 운반용 트레일러 등의 의무보험(대인, 대물보상) 가입은 받아주고 있지만, 운전자의 자손(자기 신체) 자차(자기차량 손해)에 해당하는 임의보험은 거절하고 있다.
대형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로 거둬들인 돈 가운데 사고 보험금으로 나가는 손해율이 한계 수준(75~80%)을 넘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5톤 이상 중대형 화물트럭도 문전박대를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시중의 11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에 3~4개의 보험사가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임의보험을 받아주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러 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는 공동인수제도의 경우 일반 차량보험료에 비해 2~3배 비싸기 때문이다.
9톤 트럭 운전자 이모(49)씨는 “어렵게 임의보험을 가입한다 해도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보험료가 치솟는다”며 “한 달에 500만~600만원 벌이도 힘든데, 수 백만 원의 차량 할부금에 비싼 보험료까지 내기 버거워 임의보험 없이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임의보험에 가입 못한 대형 화물차량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자신에 대한 치료비는 물론 차량 손해보상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형트럭 전문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6)씨는 “대형트럭은 워낙 고가여서 사고가 나면 최소 1,500만원 이상의 수리비에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다 내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몽땅 들고 와 결제하거나 제3금융권에서 빚을 내 비용을 대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결국 상당수 운전자들은 사업주와 조합원이 기금을 내 운영하는 화물공제조합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 시중 보험사 비해 서비스 질이 덜할 수밖에 없다.
화물공제조합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이상 화물차 30여 만대 중 조합에 가입된 18만여 대를 뺀 나머지 차량 상당수는 의무보험만 든 채 운전자나 차량에 대한 보험 없이 운행하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당국도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형 화물 운전자들이 관행적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형 화물 등이 보험혜택을 못 받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고위험군 차량의 위험을 여러 보험사가 나누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확대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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