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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경북도의회 “예산 삭감 해달라” 금품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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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경북도의회 “예산 삭감 해달라” 금품로비 의혹

입력
2016.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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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대 지원용 예산삭감 로비 확인

○…경북도의회가 법인 노인요양시설협회 관계자의 금품 로비를 받고 경쟁상대인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2억4,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

일부 도의원들에 따르면 예산심사 당시 법인 요양시설협회 관계자가 해당 상임위원회 한 위원에게 수천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예산삭감’을 요청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예산결산위원회가 투표 끝에 협회 측 뜻대로 개인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원할 수당을 삭감한 것을 보면 실패한 로비가 아니라 돈 봉투의 힘으로 로비가 성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

파장이 확산하자 김응규 경북도의장은 29일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로비는 있었으나 금품이 오간 사실은 부인하고 있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

김관용 경북지사 “공식 대권도전 한 적 없다” 발뺌

○…그 동안 신문 방송 등 언론과 경북도의회 등에서 대권도전을 공공연히 밝혀온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대권도전을 선언한 적이 없다”며 갑자기 뒤로 한발 물러서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김 지사는 최근 연말 기자회견에서 대권도전 여부를 재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권도전을 선언하지 않았고, 대권 도전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달 말 한 경북도의원의 대권도전 여부에 대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던 것과 180도 다른 모습을 연출

김 지사는 이날 경북의 정체성 찾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수, 지방분권형 개혁 등을 강조하면서도 대권도전에 한발을 뺀 데 대해 지역 정가에선 “그 동안 대권도전 의사표시는 영남권 지분 확보의 일환”이라거나 “최근 새누리당 분당 등으로 입지가 사라진 때문”이라는 등 온갖 해석이 난무.

본분 외면하는 경주시의원들

○…경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연중 가장 중요한 내년 예산안 심의 기간에 연말 지역구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툭하면 자리를 비우거나 불출석해 빈축.

경주시의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정례회를 지난 1~23일 열고 내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장도 비우고 지역구 행사를 쫓아다녀 “행사장 얼굴 비추려고 경주시의원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유행어가 회자.

이에 대해 한 공직자는“내년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겨야 할 시의원들이 연말 지역구 행사에 눈도장찍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1조원이 넘는 예산안이 제대로 심의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

경북은 가짜 기부금영수증 소굴… ‘대망신’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대상 명단 58개 단체 중 경북지역은 사찰 13곳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개 단체가 포함돼 망신살.

이들 단체 대부분은 유명 불교종단의 이름만 딴 1인 사찰들로,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비과세 방침이 이런 부조리를 낳는 것으로 분석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종교단체나, 또 가짜 영수증으로 세금을 감면 받는 사람이나 모두 ‘재수 없이 걸렸다’ 정도로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만큼 성실납세가 최고의 절세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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