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퇴 전 최소 1회 서비스
재무에 건강-여가-대인관계까지
자금 마련, 평생교육 등 정보 제공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은퇴시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은퇴 전 최소 1회 이상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2016~2020)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제정ㆍ시행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노후에 겪게 되는 빈곤, 질병, 무위(無爲), 고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준비상태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진단ㆍ상담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에게 맡겨져 있던 노후준비를 국가가 도와주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건강검진을 받듯 노후의 자기 수준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특징은 모든 국민이 재무분야 뿐 아니라 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비재무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노후준비센터 역할을 하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노후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을 파악하고, 부족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연결해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평생교육,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여가정보를 얻고, 가족과의 갈등관계 대처법 등을 배우는 것도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분야 서비스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재무분야까지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함에 따라 설계가 시급한 베이비붐 1세대(1955~64년생)를 중심으로 은퇴 전 최소 1회 이상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통합수령액과 노후부족자금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주는 ‘초록봉투(green envelope)’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 밖에도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8.8%)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기 때문. 노후준비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복지부가 7월 35~69세 1,539명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무, 여가, 대인관계, 건강 등 4대 분야의 노후준비수준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62.8점에 그쳤다. 재무(54.8점) 여가(60.2점) 대인관계(61.1점) 건강(73.1점) 등이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막상 상담을 했는데 노후부족자금을 마련할 여유 소득이 없다거나 취업 수요처가 없다면 이번 계획이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내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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