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미래·K재단 사건 부담에
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 뺀 듯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두드러진 특징은 ‘박근혜 색깔’이 상당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창조경제’란 표현이 자취를 감췄고, 그 동안 이 정부에서 강조됐던 지향점도 흐려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사실상 등장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참고자료까지 포함해 창조경제라는 표현이 약 40회 들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저소득층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 예년보다 분배 가치를 강조한 점도 그간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뒀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꽤 달라진 점이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도 빠졌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이번엔 담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 돈을 모금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청와대와의 협의 빈도나 수준이 약해진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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