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6개 분야 총 50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K-Move센터 신설 등
부산시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과 제도를 6개 분야(행정ㆍ교육, 보건ㆍ복지, 경제ㆍ산업, 도시ㆍ교통, 환경ㆍ식품, 소방ㆍ안전)로 나눠 28일 소개했다.
행정ㆍ교육…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안내 및 납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기존 급식단가 대비 32%에서 100%로 전면 시행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기존 3.8%에서 4%로 상향 조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개인, 법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안내 및 납부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방식이 추가 도입된다. 또한 수돗물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콜센터를 ‘120’으로 통합 운영하고 옥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ㆍ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 상향
내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까지 생계비가 지원됨에 따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선정기준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이 만3개월~만1세에서 만3개월~만2세로 상향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도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재로 간편해지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시행한다.
경제ㆍ산업…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7월 말 오픈
청년 해외취업 알선ㆍ지원을 위한 부산 K-Move센터가 3월 중 신설되고, 일자리 중심 청년소통공간인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가 7월 말 개소된다. ‘부산산단 통근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지역 8개 산업단지, 1개 공장지역에 운행 중인 통근버스 위치정보가 실시간 제공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도시ㆍ교통…기장군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
서민ㆍ중산층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7만3,000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내성~송정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BRT)가 신설 운영되고, 기장 마을버스 통합관리제가 시행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승합ㆍ화물차를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LPG승용차의 일반인 이전 등록도 장애인 등 자격 있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해야 되는 요건이 삭제돼 간편해진다.
환경ㆍ식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도심에 설치돼 있던 대기오염 측정소를 항만지역에도 2곳 신설하면서 측정범위가 확대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본격 활용해 도시공원 조성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를 신설해 시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할 방침이다.
소방ㆍ안전…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위반 과태료 강화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위반 과태료를 강화하고, 50세대 이상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규정돼 제조일로부터 10년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 시민 생활환경 및 경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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