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해킹으로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 등 다양한 보복조치를 마련, 이르면 금주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WP에 따르면 대 러시아 제재안에는 경제 제재를 비롯해 규탄 결의안 마련, 사이버 공격, 해커에 대한 형사 기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최근 중앙정보국(CIA)이 러시아 정부가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등에 대한 해킹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내린 결론에 따른 것이다.
우선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보복조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은 전기, 교통시설 등 국가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시스템에 해킹으로 해를 끼치거나 상업비밀을 사이버 공간에서 절취해 이익을 얻은 집단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나 금융안정을 위협한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국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들과 상업적 거래도 차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명령이 이번 선거시스템 해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의 선거시스템을 국가 기간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노린 해킹으로 볼 수도 없어서다. WP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내부적으로 행정명령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시스템이 국토안보부가 특별관리하는 16개 기간시설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WP는 지난해 중국의 해킹에 맞서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상업적 사이버 스파이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제재를 준비한다는 위협만으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킹 공격을 막는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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