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청년수당
5000명으로 대상 늘려 재추진
주거 공급, 올해보다 6배 확대
금전 지원 외 역량강화 교육도
서울시가 내년에 총 1,805억원을 투입,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 생활보장에 집중 투자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나고 청년주거공간도 올해보다 6배 늘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 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예산으로1,805억원을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첫 해인 올해(891억원)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는 거리의 컵밥, 편의점의 삼각김밥, 비좁은 고시원, 졸업과 동시에 떠안는 부채”라며 “우리사회는 그동안 기존 정책에 청년이 맞추라고 했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한 청년실업률은 이런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며 청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먼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기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해 재추진한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주는 제도다. 지난 8월 2,831명에게 첫 달분 50만원이 지급됐다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지 않았단 이유로 직권 취소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시는 시범사업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청년들의 공간 확대를 위해 올해(3,468가구)보다 6배 확대한 2만350호의 청년주거 공간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252억원), 고시원 리모델링(110억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85억원) 등에 465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도 4곳 추가한다.
이와 함께 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몰린 사회 초년생 등 2,000명에게 6억여원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과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로 확대한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인문교육과 자존감 향상 등 활력향상, 영어시험 응시 등 기본 스펙 지원, 멘토링 등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효관 혁신기획관은 “청년 지원 공감대가 커졌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청년 정책을 예고한 만큼 내년에는 서울시의 청년 정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비슷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공동 보조를 맞춰 설계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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