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
이스라엘 “오바마가 반이스라엘 세력에 공모” 비판
트럼프 “이스라엘이 공정하지 않다” 두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정착촌 건설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에 웨스트뱅크와 동예루살렘에서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기권표는 미국이 던졌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령 안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일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모든 정착촌 건설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22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스라엘에 공정하지 않다”며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해 처리가 연기됐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이사국이 모두 찬성해도 결의안을 무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안보리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함으로써 결의안 통과가 가능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차기 트럼프 대통령의 힘 겨루기가 현직의 승리로 끝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권한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2국가 해법'을 위협한다는 우려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고 말했다. '2국가 해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이스라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결의안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의 집단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면에서 이러한 공격을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악영향을 무효화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미국 의회와 공화당, 민주당 내 친구들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 통과에 반대했던 트럼프 당선인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1월 20일 이후의 유엔은 달라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 “'2국가 해법'의 근간이 약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결의안에 도의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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