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 세계에서 국가경제능력에 비해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북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5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며 군사력 강화 방침을 뚜렷이 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2016 세계 국방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북한이 23.3%로 독보적 1위에 올랐다. 수치만 보면 북한 전체 경제활동 가운데 4분의 1이 군사력 강화에 사용된 것이다. 2위인 오만(11.4%), 3위 사우디아라비아(8.5%), 4위 남수단(8.4%), 5위 에리트레이아(6.9%)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 보고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의 평균값을 비교해 각국의 경제능력 대비 국방비 비중의 순위를 매겼다. 한국은 2.6%로 47위에 올랐다.
북한은 노동가능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7.9%로 2위에 올랐다. 이 분야 1위는 8.1%인 에리트레이아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5조1,251억엔(약 52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을 의결하며 방위비를 1.4%(약 710억원) 증액했다. 예산안이 내년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한 후 5년 연속 방위비를 인상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은 역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 증가에 ‘강대 강’으로 맞서겠다는 아베 총리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실제로 내년 방위비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형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취득에 147억엔(1,495억원)이 처음 배정됐다. 아울러 이지스함 수리 운용비,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과 조종훈련비 등도 포함됐다. 중국과 영토 갈등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열도 주변 등 국경 지역의 섬이나 해역 경비를 강화하는 데에는 올해보다 12% 증액한 2,106억엔(약 2조1,417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일(對日) 정책에 따라 일본 방위비가 더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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