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12개 분야 R&D 투자
신산업 비중 9년 내 2배로 확대
정부가 전기ㆍ자율차, 항공ㆍ드론 등 12대 신산업 분야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정해 향후 5년간 7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민ㆍ관 합동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출에서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리고 관련 일자리도 38만개나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를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친환경화(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 등 4가지 메가트렌드(3S-1P)로 요약했다. 이어 12대 신산업으로 ▦전기ㆍ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ㆍ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를 제시했다.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민ㆍ관 R&D 자금은 2021년까지 7조원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R&D 연구자 이력 관리제 등을 도입, 성과에 따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신산업 분야가 시장에 진입할 때는 특정 사항만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 규제는 기본적으로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로봇, VR 등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6%에서 2025년 13.2%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다소 늦었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제조기반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며 “민ㆍ관이 역량을 모으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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