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공채 안 하면 재정지원 제한한다

대구시교육청, 법인이사장 협의회

사학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6일 사립학교 교사채용 관련 비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역 사립 초ㆍ중ㆍ고가 앞으로 교사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6일 우동기 교육감과 대구지역 학교법인 이사장들이 참석한 협의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사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대구 달서구지역 K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지난해 지원자들로부터 1억3,000만~2억 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했다가 무더기로 구속되는 등 채용비리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이날 "사학도 공립학교 수준의 책무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시 학급수 감축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에서 학급수 감축은 곧 재정지원 감소로 이어져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된다.

또 그 동안 개별적으로 교사를 채용해 오던 사립학교도 사립학교법인 연합회가 주관하는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는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을 감액하는 등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법인이 추천한 인사 등으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필기시험, 강의평가, 면접 등 전형단계별로 공개채용 정도에 따라 투명성 지수를 산정해 사립학교 학급배정 등에 활용키로 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대구지역 사립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16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책무성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에 참석, 사립학교 교사채용 관련 비리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