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격차 빠르게 축소.. 조만간 국내도 금리인상 압박 불보듯.
일각선 경기부양 위해 금리인하 주장까지 나오지만
무기력 경기ㆍ1,300조 가계부채에 즉각 대응 어려워
한은, 기준금리 1.25%로 동결
1년 만에 재개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무기력한 수출과 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거대한 글로벌 금리 흐름을 홀로 거스르기엔 부담이 크다. 1,300조원까지 커진 가계부채는 향후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할 시한폭탄과 같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장고를 거듭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 6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에 발맞춘 ‘경기부양용’ 기준금리 인하(1.50%→1.25%) 이후 벌써 6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주열 총재는 회의 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곧바로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며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한은이 저금리를 마냥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한미간 금리격차에 따른 자본이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양국 기준금리 차이는 0.5%포인트로 좁혀졌고, 내년에 예고한 대로 3차례를 올린다면 역전이 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내년 상반기 미국 추가 금리인상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한은도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이후, 국내 시중금리엔 이미 상승 조짐이 역력하다. 여기에 한은마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대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국내 가계부채는 한계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말 1,296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는 사실상 1,3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수년간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한 점과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금리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60%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부실은 부동산시장 급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은은 향후 시중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ㆍ작년말 기준 약 158만가구)가 8만8,000여 가구가 늘어나고,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도 연간 11조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리가 인상되면 저소득층 등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소비위축 등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여전히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만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여지는 한층 더 줄어들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국내 물가가 낮다면 금리인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조정은 가계부채 증가,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금융안정에 더 유의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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