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임금체불 지난해보다 93% 증가

올해 조선업종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93%나 급증했다.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액도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93.2%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피해노동자 29만4,000명)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9.7%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임금체불액(1조3,438억원)이 지금까지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는데, 이달 말 체불액을 합하면 올해 기록이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 등이 임금체불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을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내부 요인으로 도산한 비율은 30.1%에 그쳤다. 반면 원청과의 불공정 도급계약(46.5%), 원청의 기성금 미지급(2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고용부는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 팀’을 구성해 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선 철강 건설 IT업종 등에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원자재 지연 공급,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