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방카룰 예외 5년 연장
내년 7월부터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고 직접 가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들은 생명ㆍ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부 차종, 연식,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다모아 서비스 일부를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협회 이외 단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는 내년 7월1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고, 포털사이트 다음도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농협 단위조합에서 농협생명ㆍ손해보험 상품을 제한 없이 팔 수 있도록 인정해준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한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바꾼다. 이에 따라 전국의 농협 단위조합들은 ▦점포당 보험판매인을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방카슈랑스 룰’을 2022년까지 유예 받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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