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쌀 수급 균형 및 가격 하락 대책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줄일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벼 재배면적 3만5,000㏊ 감축 목표를 7만㏊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부지사는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면 내년 쌀 생산량은 401만톤으로 예상 수요량 385만톤보다 16만톤이나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의무수입 물량 40만9,000톤까지 고려하면 3만5,000㏊ 감축으로는 쌀값 정상화를 끌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축 목표를 7만㏊로 상향 조정하면 내년 예상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2만8,000톤 가량 줄어 산지 쌀값이 80㎏당 16만5,000원 이상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쌀값이 16만5,000원을 회복하면 변동직불금은 80㎏당 3,683원, ㏊당 23만2,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국적으로 1조3,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품종을 가격이 높은 고품질로 전환시킬 경우 생산량을 더욱 떨어뜨리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어 쌀 재고 관리비용도 1,194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만간 농식품부에 재배면적 감축을 7만㏊로 상향 조정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허 부지사는 “쌀값 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으로 단편적 대응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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