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두고 정면충돌 일보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은 ‘말 대 말’ 수준이지만, 양국 간 경제ㆍ외교분야 갈등현안이 산적한 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거듭된 공세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맞대응에 나설 경우 상황은 언제든 심각해질 수 있다.
이번에도 갈등의 방아쇠를 당긴 건 트럼프 당선인이었다. 지난 2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의 전격 통화로 중국을 자극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무역 등 다른 사안들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통화 평가절하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솔직히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며 북한 핵 문제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은 중국이 차기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 현안들과 연계해 협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사실 양안관계를 포함한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외교ㆍ안보현안이고, 미국은 1979년 국교 수립 이후 수 차례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연이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도마 위에 올린 건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상대로 중국은 또 한번 발끈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결성에 관한 문제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중미 간 관계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조건인 하나의 중국 원칙이 방해와 간섭을 받을 경우 양국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경제이익을 위한 카드로 여기고 있다”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중국은 무력으로 대만을 수복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중국은 내부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민감한 대만 문제를 잇따라 꺼내든 데 대해 당혹해하며 그의 의중 파악에 분주하다. 정부 차원의 반응이 수위는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원칙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건 이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고위관료들이 경쟁적으로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와의 면담에 나서는가 하면 싱크탱크 소속 학자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 측과 직간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다 주중대사 내정자 외에는 경제ㆍ외교안보 라인에 친중파가 전무하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트럼프 당선인은 오히려 대만 문제를 경제분야에서 외교ㆍ안보현안으로까지 확대했다”면서 “중국 내부에선 시 주석을 비롯한 최고지도부가 직접 맞대응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중관계 재설정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