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하거나 굵직한 내용 피할 듯
“소신 정책 기회 삼아야” 목소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정부가 곧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시한부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내놓더라도 탄핵정국 결과에 따라 곧바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을 책임지고 끌고 갈 사람조차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 내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기재부는 탄핵정국과 상관 없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정부 마지막 연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외리스크, 미국 금리, 통상 문제는 국내 정치와 상관이 없다”며 “1년 계획을 상정하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정국 상황을 볼 때 현 정부 경제철학이 반영된 경제정책 방향이 제대로 집행단계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3, 4월, 늦어도 내년 8월 이전에 새로운 대선이 치러지고 곧바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식물정부’ 상황이 확실해, 정책을 이끌어갈 동력은 매우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민감한 내용이나 정권 차원의 동력이 필요한 굵직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폐기를 전제로 만드는 ‘반쪽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구조조정 후속책 ▦양극화 해법 등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위주로 담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기재부가 정권의 입맛이 아니라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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