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벡스코서 徐 시장 주재 민관합동 토론회
규제개선 건의 8건…시민의 불편사항 청취도
부산시는 12일 오후 3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기업체 대표와 시민,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 한해 규제개혁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되돌아보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기업과 주민 등이 그 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규제개선 건의과제(총 8건)를 중점 논의하고, 토론회 현장에서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토론회 건의과제는 부산시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는 ‘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단’,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권역별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부산도금협동조합의 부산연구개발특구 청정 표면처리 집적화단지 입주 허용 건의 ▦㈜광성계측기의 장안산단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업종 추가 건의 ▦㈜미가의 선박 용도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기구로 등록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건의 ▦부산시건축사회의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부서의 일원화 건의 ▦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감면 건의 ▦동구 주민의 ‘사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 공급관 비용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 개선 건의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의 교통신호기 보수 및 설치공사 단가계약 입찰 공고 시 실적제한 삭제 건의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건의된 규제개혁 안건 대부분에 대해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해결과제 등 자체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할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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