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이행 상징적 조치
동북3성 등 경제 타격엔 고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다만 난방용 석탄 수요가 많은 때라 물가관리에는 비상이 걸렸다.
중국 상무부는 11일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이달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최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20일 가까이 중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무부는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키로 했다.
중국의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규정한 수입한도를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만달러 또는 100만톤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규모를 4억90만달러(약 4,704억원) 또는 750만톤 중 낮은 쪽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 규모다.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 수입국이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 등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중국 정부로선 북한산 석탄 의존도가 높은 동북3성의 제철소나 발전소 등의 타격이 지역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이 여전하고 민생 예외 조항도 사실상 남아 있어 앞으로도 대북제재의 성패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이 최근 환경오염과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탄광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 공급마저 줄게 돼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 난방이 본격화한 지난달 석탄값은 전달에 비해 8.9% 올랐고,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한 데에도 석탄가격 상승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