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소속된 정의개발당(AKP)이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의개발당이 이달 초 예고한 ‘개헌안 발의 후 내년 중순 국민투표’ 시나리오가 차례대로 현실화함에 따라 본격적인 개헌 정국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터키 집권여당 정의개발당은 10일(현지시간) 터키의 권력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꾸는 골자의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부통령 1인 이상과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현재 550석인 의회는 600석으로 늘어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더 중임할 수 있어, 현재 2019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 확정 시 최대 2029년까지 재임 가능하다.
여당 정의개발당의 개헌안 발의에는 원내 소속 의원 316명 전원과 더불어 원내 제4당인 민족주의행동당(MHP)도 개헌안 작업에 동참했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의회 550명 중 368명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하며 330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재 AKP와 MHP의 의석을 합치면 356석으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기에 충분한 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예고해왔다. 그는 앞서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신의 뜻에 따라 개헌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2014년 터키 총리로 재임한 후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된 에르도안은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쿠데타 진압 후 대통령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됨에 따라 개헌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과 쿠르드계를 대변하는 제2야당 인민민주당(HDP)의 반대에도 서민층과 종교계로부터 강력한 지지 덕분에 개헌안 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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