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12.9
오늘(12월 9일)은 국제 반부패의 날(International Anti-Corruption Day)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안하고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 90여 개 국이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UNCNC)’에 따라 2003년 10월 유엔총회가 이 날을 제정했다.
취지는 자명하다. 부패, 특히 정부 부패가 사회 안전과 안정 성장, 인권 보호 및 신장에 가장 심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협약은 각 정부가 반부패기구를 만들어 선거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고, 부패 지원 및 수사방해 행위를 범죄로 다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특히, 정치 지도자가 수탈한 국가 자산을 차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된 타깃은 멕시코 등 공직자들이 결탁한 마약관련 범죄가 만연한 나라였지만, 협약이 겨냥하는 것은 포괄적인 부패다. 현재 이 협약 비준국은 세계 150여 개국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십 차례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2015년 4월 중남미 순방을 앞두고 갓 신설한 국민안전처 브리핑에서도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쌓이고 쌓인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 노력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부정부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은 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 7개 국제기구가 평가한 국가별 공직자 부패 정도를 100점(혹은 1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부패가 덜한 나라라는 의미다.
한국은 줄곧 40점 대에 머물다가 2005년 비로소 50점이 됐고, 2008년 최고점인 56점을 기록한 이래 55~56점 대를 유지해왔다. 2015년 90점 대의 덴마크, 핀란드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75점으로 홍콩에 이은 19위, 한국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37위였다. 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는 내년 1월에도 발표될 것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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