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15개 시ㆍ군과 정책협약을 맺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능 재정립 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8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세 번째 약속, 자치분권으로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3단계 도-시ㆍ군 정책협약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내 각 시장 군수는 3단계 기능 재정립 고도화 전략으로 사전에 제안된 정책협약 과제를 논의한 뒤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 과제는 20개 도정과제와 15개 시ㆍ군과제 등 총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도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장기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발전 과제와 시ㆍ군 협력공조를 통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현안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시ㆍ군과제는 시ㆍ군별 역량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ㆍ군정 발전과제와 도-시ㆍ군, 시ㆍ군 상호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과제로 단순 예산지원 건의와 단기 사업과제는 배제했다.
도와 시ㆍ군은 향후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능 재정립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 지사는 “도와 시ㆍ군 간 기능 재정립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기초”라며 “이번 3단계 정책협약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고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단계 협약을 통해 총 146개 사무의 이관과 환원, 폐지를 통해 사무를 재조정 하고 지난해에는 34개 정책과제를 협약해 추진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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