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체육복 지원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부담이 큰 교복 지원 집중 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저소득층 학생 복지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인 저소득층 학생 체육복 지원 사업을 2년 만인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세종시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7만7,000여만원씩 128명에게 총 984만원을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조례 등 지원 근거가 없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육복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올해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복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원 근거(조례)가 없고, 금액이 수 십 만원에 달해 부담이 큰 교복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실제 시교육청의 올해 교복지원 학생은 총 253명으로 지난해(129명)의 배 가까이 늘었다.
시교육청의 오락가락하는 학생 복지 행정에 대해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복은 교복이고, 체육복은 체육복이다. 처음에는 근거도 없이 체육복을 지원해 주고, 지금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세종시의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도 시교육청의 체육복 지원 중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 강환승 교육정책국장이 지원 근거 부재, 개별 구매에 따른 공동구매의 어려움 등을 들며 사업 중단의 배경을 해명했지만 교육위는 학생 복지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교복은 공동구매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개별 구입한 비용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동구매가 어렵다면 체육복 역시 지원 못할 이유가 없다”고 따졌다. 교육위는 또 조례 유무의 문제를 떠나 개별 구입금액을 직접 지원하면 되고,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개정해서라도 당초 지원만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육복 지원은 복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담이 큰 교복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지원 방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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