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2%대 저성장 눈앞
추가 악재 땐 2%대도 어려워
“가계부채 문제 임계점 달해
DTIㆍLTVㆍ규제 강화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2.4%’는 2012년(2.3%)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이다. 지난해(2.6%)와 올해(2.6%ㆍKDI 전망)에 이어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길로 접어든다는 어두운 예측이기도 하다. 정치불안, 반(反)세계화 등 돌발변수가 이어져 대내외 여건이 추가로 악화된다면 2% 성장률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KDI는 이런 경기의 급속한 후퇴를 피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은 물론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우선 KDI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올해 세입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재정상황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상황을 봐 가며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내년 상반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본예산이 통과된 지 며칠 만에 벌써 추경을 언급해야 할 만큼 각종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의 낮은 금리를 좀 더 길게 끌고 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KDI는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한은이 금리를 내리며 거꾸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에 따라 함께 올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본유출 우려와 관련, KDI는 “자본 유출입은 금리차 외의 다양한 요인으로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자본유출입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에서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더라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반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태 부장은 “LTVㆍDTI를 강하게 가져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금리인하ㆍ재정확충 등으로 완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다다른 만큼 빚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더 이상 경기 부양 카드로 활용돼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절차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대체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는 “2008년 이후 워크아웃 실패율(34.1%)는 외환위기 당시(19.3%)보다 높고, 워크아웃에 실패해 법정관리로 가는 비율도 높아졌다”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통합해 법원이 채권단 계획에 따라 악성채무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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