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 회수 건수가 지난해 대비 55배나 폭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11월 대포차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만4,601대를 적발해 지난해 같은 기간(9,870대)보다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만1,785대로 가장 많았고,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 운행차량 1,200대,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 1,123대, 등록 말소된 무적차량 493대 순이었다. 이 중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 압수 등으로 회수한 차량은 3,440대로 전년 동기(62대)와 비교해 55배 늘었다.
대포차 단속 실적과 회수 차량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운전자의 이전등록미필 위반 혐의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법운행자동차 운행죄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도 신설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치 처분을 경찰 전산망과 공유하도록 시스템도 개선돼 현장 경찰의 대응 능력도 강화됐다.
다만 전체 단속 차량에 비해 회수율이 15%에도 미치지 않아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포차가 각종 범죄 도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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