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ㆍ검찰 개혁도 한꺼번에 진행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청와대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동시에 청와대와 유착된 재벌과 정치 검찰 등도 이번 기회에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표 이후 국면에 대한 본격 논의여서 주목된다.
박 시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시국토론회에서 청와대 중심의 현재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과 재벌 대기업, 정치 검찰 등 1% 기득권자들의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불통의 상징적 공간이 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대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로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운영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국회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강화해 청와대의 권한 남용과 사유화를 견제하고, 대통령의 업무 및 집무실 출입기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런 개혁이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구질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벌과 검찰 개혁 역시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개혁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자치 경찰제 전면 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꼽았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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