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공문에 장소ㆍ기간 등 계획도 없어
수업일수 3분의 2 못 채워 졸업취소 해당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가 서울 청담고에 재학했을 당시 승마 훈련일지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5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는 총 221일 훈련에 참가했고 1,612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날에도 훈련을 한 것으로 훈련일지가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훈련일지에 선수 서명 대신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 허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학생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선발됐을 때 그 이후에 대한승마협회가 훈련 참가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씨의 경우 대표로 선발되기 전에 승마협회가 훈련 참가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하기도 했고 이는 부당하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했다.
다음은 청담고 특정감사 결과 관련 시교육청 측 설명과 일문 일답.
“대한승마협회 등 조사해야만 사실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열람만 가능했던 훈련일지를 국정조사 특위 통해 자료 제출 받아 추가 조사 가능했다. 정유라는 총 221일 훈련 참가했고, 1,612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2014년 출결 사항과 훈련일지 추가 비교한 결과 출석한 걸로 확인된 날에도 훈련한 걸로 작성돼 있었다. 선수 서명 없이 도장으로 돼 있었다. 여기서 허위 가능성을 발견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이후에는 훈련 참가 협조 공문 보내는 게 일반적이나, 아시아 경기 선발 전에도 승마협회가 단순 훈련 참가 협조 공문을 보낸 건 부당하다는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과 통화에서 확인했다. 승마협회 담당자 확인 결과 훈련 공문에 훈련 장소ㆍ기간 등 훈련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고 2014년 상반기 공문 발송 후 훈련 계획이 취소됐는데도 취소 공문을 학교로 보내지 않았다.
동네에서 개최된 대회임에도 43일 간 훈련 필요하다는 공문도 부당하다고 봤다. 해외 훈련으로 말 적응 필요할 때만 요청 공문 발송하는 게 통상적이다. 초ㆍ중등교육법 45조.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못 채우면 졸업 취소 요건 해당한다. 법률 자문했는데 10명이 졸업 취소 가능하다고 3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률 검토 문서를 받아 소송 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_정유라 모교인 선화예술학교 관련 3명 추가 수사한다고 돼 있는데 감사 결과 자료에는 청담고 내용만 있다. 선화예술학교는 어느 부분이 징계 필요한지 궁금하다. 선화예술학교 졸업일수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3 때 출석일수 적었다. 공결이 47일이고 무단결석 출석 처리가 7일이다. 하지만 54일 통째로 날려도 3분의 1은 안 된다. 졸업 취소와 무관하다. 1, 2, 3학년 담임 교사를 수사 의뢰한 건 창의적 체험활동 등 허위 기재했기 때문이다. 수뢰는 부인하고 있다.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실체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
_선화예술학교 출결도 공문과 꼼꼼히 대조했나.
“문제 소지 없다. 해외 출입국 기록, 대회 출전 사항 꼼꼼히 확인했다.”
_행정 처분 최종 완료되는 날이 언제인가. 당사자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나.
“오늘 학교로 처리를 지시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행위 취소하게 되면 통지한다. 청문 절차 등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 처분 절차를 따른다.”
_정유라씨가 졸업 취소되면 중졸이 되나.
“졸업이 취소된다. 출결이 정정된다. 졸업 자체 취소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명확하다.”
_정유라씨 고교 출석 관련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출석 자체만 위조된 건지 과목들 중에도 위조된 건 없는지 궁금하다.
“중간 발표에서 말했듯이 성적 잘못된 부분 있어서 성적도 모두 정정토록 했다. 수상 기록도 취소한다.”
_정유라씨에게서도 이야기 들어봤나.
“변호사 통해 질문서 발송했고 변호사로부터 ‘할 말 없다, 자료 일절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_성적 정정한다고 했는데, 기본 점수를 줬지 않나. 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정정 어떻게 하나.
“정정은 국어에서 2학년 담임이 태도 점수 만점을 준 것, 출석 안 했는데도 체육 실기 평가 만점을 준 것 등이 대상이다. 부당 출석 인정했다고 봤지만 중간고사를 통째로 정정하지는 않는다. 학교장이 준 점수이기 때문이다.”
_공로상도 취소되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받은 공로상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_10명을 수사 의뢰했는데, 혐의 특정된 사람은 없는지 궁금하다. 수업일수 3분의 1 제한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수사의뢰서에는 적용 혐의가 명시돼 있다.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이다. 수사의뢰서 만들어 수사를 의뢰한다. 수업일수(체육특기자 공결 가능 일수) 제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겠지만 공결 자체를 그 동안 어느 학생도 그 정도로 인정받지 않았다. 교육청 해당 부서와 협의했다.”
_수사 의뢰 대상자 정리 좀 해 달라.
“개별적으로 혐의 사실을 말하긴 어렵다. 진행 중인 데다 명예가 걸려 있어서다. 대체로 10명을 수사 의뢰한다는 말씀만 드린다. 양해해 달라. 전 교장 두 명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현 교장은 졸업 이후 부임했다. 관련이 없다. 체육 교과 성적 처리 잘못한 두 명도 대상이다. 체육부장교사도 포함된다. 1, 2학년 담임 포함된다. 출석 성적 특혜를 줬다. 3학년 담임은 의사 결정 포함되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화예술학교 1, 2, 3학년 담임이 포함된다.”
_3명의 변호사는 졸업 취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였나.
“조금씩 다른데, 질의 보낼 당시 확인된 내용만으로 답변을 받았다. 3분의 2 이상의 결석 확인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전제에서였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이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 취소할 수 있냐는 의문이 있었다. 3명은 실제 훈련이 있었고 그걸로 학교장이 공결 처리했다면 비정상적이고 과다하고 보충 수업 미비했더라도 학교장한테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식 문서로 요청해 문서로 받겠다.”
_후속 조치 관련해 나이스(NEISㆍ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스템 공결 처리하려면 교육부와 협의 필요한 거 아닌가.
“정보화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다. 여러 날 공결 처리되면 발견할 수 있게 전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가능한 일이라고 교육청 담당 부서 답변을 받았다.”
-선화예술학교 교장도 있었을 텐데. 왜 수사 의뢰 안 했는지 궁금하다. 감사 계획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선화예술학교의 경우 무단 결석 출석 처리 날짜와 특혜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혐의가 없다. 숫자가 작고 미미하다. 교장 교감 지시에 의해서였다는 답변도 없었다. 내년 특정감사도 전체 사전 조사하고 전체 학교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본 뒤 개연성 있는 학교를 추출해서 급식 감사처럼 진행할 계획이다.”
_과정 결과가 자세히 언급됐지만 원인은 애매하게 표현됐다. 교사들은 최순실씨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누구든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하려고 수사를 의뢰했다.”
_감사팀이 생각하는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하기 어렵다.”
_학교 감사 최종 발표인데 앞으로는 더 진행할 내용은 없나.
“감사는 다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정조사나 수사 통해 새로운 내용 밝혀질 수 있다. 교육청이 의뢰인 자격으로 조사 받는다. 관련 자료 협조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공조해 진행한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 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됐다.”
_학교와 당사자들 외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개입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조사했나.
“철저히 조사했다. 결과보고서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해 달라.”
_장시호씨 현대고 건 의혹도 있다. 추가 감사 진행 계획이 있나.
“검토했는데 10년 이상 훨씬 지나 관련 자료 문서 보존 기간 끝났다. 고교 차원 감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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