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서 위조 '도도맘' 김미나 집행유예

’도도맘’ 김미나씨.

자신과 불륜설에 휩싸인 강용석(47) 변호사를 상대로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막으려 위조서류를 법정에 제출한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34)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나쁘다”며 “김씨의 남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률가가 아닌 김씨가 강 변호사와 상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결과가 결과적으로 소송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 판사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남편 몰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아내와 강 변호사간 불륜 스캔들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