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쉽게 빌릴 수 있으면 활황
경기상황과 상관관계는 적어
흔히 경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오르내린다는 인식과 달리, 최근 국내에선 경기와 주택시장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 수년간 주택시장의 등락은 가계가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쉽게 빌릴 수 있느냐에 좌우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오지윤, 정규철 연구위원이 낸 ‘최근 주택건설 급증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주택건설(실질 주거용 건설투자)은 작년보다 23.4% 급증하며 전체 경제성장(상반기 전년대비 3.0%)의 3분의1(3.0% 중 1.0%포인트)을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주택건설 급증세는 경기 상황과 별 관련이 없었다. 과거에는 주택건설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1이면 완전한 인과관계)가 0.2~0.5 정도로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졌지만, 2013년부터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요즘엔 경기와 주택시장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대신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결정적 변수는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의 태도였다. KDI 연구진 분석 결과, 한국은행 조사에서 가계대출을 완화하는 은행의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주택착공면적이 0.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으면 주택구입 수요가 늘어나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부진 때문에 부동산에 돈이 더 쏠리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건설이 급증한 것은 다른 생산 부문의 기대수익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 구조조정 등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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