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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우수특허대상]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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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우수특허대상] 기고문

입력
2016.11.29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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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장

겨울이 오고 첫눈의 시작을 알리는 소설(小雪)과 함께 옷깃을 여미는 추위가 시작되었다. 소설 날씨가 추워야 한해 보리농사가 잘될 수 있다하여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산다’는 옛말이 있다.

이렇듯 추위를 반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추위가 달갑지 않은 이가 있다. 계절적 추위와 더불어 심리적 추위로 위축된 소비시장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중소, 벤처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들이다.

현재 수출부진과 국내 생산성 정체 등 국가 경제성장률이 2%대의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면서, 소자본으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중소, 벤처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들에게 겨울은 말 그대로 엄동설한인 것이다.

정부차원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현 정부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ICT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 키워드로 잡고, ICT 중소, 벤처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 벤처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지원을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엔젤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간이 한정된 보조금 지원 방법은 기업의 자생적,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며, 사업 초기 자칫 놓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벤처,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 지원 및 보호정책

최근 특허청은 중소기업 및 사회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능기부형태로 전문변리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1주년을 맞은 해당 서비스는 총 184회의 상담을 제공하여 지식재산권 취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과 이를 활용한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비 창업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IP정보를 창업 준비기간 동안 무상 제공하여 이를 활용한 창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아이디어의 창출과 발굴 못지않게 이러한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보호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제안 등의 사업화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침해, 탈취 당해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한국특허정보원은 본인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고 침해 시,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가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등록비용의 전액을, 학생 및 벤처, 중소기업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영업비밀에 대한 유출예방 등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도 무상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는 핵심기술과 아이디어의 보호수단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궤도 진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올 겨울은 이상기후 변화로 평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추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창업을 앞두었거나, 사업 초기단계의 중소, 벤처 창업가들은 매서워지는 추위에 대비해 두터운 외투를 준비하듯 초기 창업 시 겪게 될 위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겨우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봄꽃과 같이, 인고의 시간을 끝으로 성공 가도를 달릴 중소, 벤처 창업가들의 희망 가득한 앞날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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