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은 자물쇠 입’ 못 열고 기소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검찰에 소환키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두고 있다.
먼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여부를 살피고,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는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검찰에 출석하는 현 전 수석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알선수재는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업무에 편의를 봐준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을 구속만료 시점 하루 전인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 성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대대적인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주력했으나 끝내 ‘자물쇠입’을 열지 못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을 575억원에서 130억원이 추가된 705억원으로 확인했다.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쓰거나 PF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회장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유도하려고 분양대행사 최모(50)씨와 함께 이른바 ‘작전’을 꾸민 혐의(주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직접 아파트 분양권 127가구를 사들여 분양권 거래가 활황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 팔 목적으로 1차 계약금 5,000만원을 낸 사람들은 42가구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매입한 127가구 중 20가구는 프리미엄 없이 일반분양으로 되팔았고, 107가구에 대해서는 “집단 민원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53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자신들의 손해를 메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사전 예약자들에 앞서 지인과 가족 등에게 엘시티 아파트 43가구를 분양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이 아니라 사전예약자들이 있는데도 새치기를 했다는 것이다.
윤 차장 검사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1차로 특경법상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라며 “여죄와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구속 기소한 청안건설 전 대표 박모(53)씨에 대해 편취ㆍ횡령금 77억원을 더해 특경법상 사기ㆍ횡령 혐의로 28일 추가 기소하고, 분양대행사 대표 최씨는 지난 24일 주택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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