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임시정부 관련 서술 크게 줄어
산업화 과정 긍정적 측면 부각
통일신라ㆍ발해 병존한 시기
‘남북국 시대’로 표현은 보류

25일 교육부가 전격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건국) 시기로 인정토록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1919년 건국론’만 역사교과서에서 인정됐었다. 경제발전 관련 서술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예상대로 우파 세력의 사관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 따르면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1948년에 수립된 정체(政體)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대한민국)로 격상됐다. ‘성취 기준’ 부분에 “8ㆍ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하고 6ㆍ25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전개 과정과 전후 복구 노력을 살펴본다”고 명시됐다. ‘편찬 방향’에도 “유엔의 결의에 따른 5ㆍ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은 사실을 서술한다”고 쓰여 있다. 뉴라이트 측 주장인 1948년 건국론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반면 임시 정부 관련 부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편찬기준보다 크게 줄었다. “대한민국은 3ㆍ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설명하고 제헌 헌법의 이념 및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서술한다”는 한 문장으로 간략히 처리됐다.

“광복 이후 스탈린의 정부 수립 지시에 따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설치 등 북한의 정권 수립 움직임이 대한민국 수립 추진보다 먼저 있었음에 유의한다”도 1948년 정부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6ㆍ25 전쟁이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으며, 미ㆍ소 대립으로 인한 국제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한다”고 적어 분단과 한국 전쟁 발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역대 정부를 서술할 경우에는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한다”는 편찬기준에는 이전 교과서에서 산업화가 민주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폄하돼 왔다는 뉴라이트 측 주장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준식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유도하는 지침”이라고 해석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임에 유의한다”거나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는 서술도 마찬가지다. 또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한다”는 기준을 세워 경제 발전 비중을 강화했다.

북한은 화해해야 할 민족 대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됐다. “북한은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오늘날 북한 정권의 세습 체제 구축 및 경제 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 위기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을 서술한다”거나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 문제 등 최근 북한의 동향의 심각성에 대해 서술하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피해상을 기술한다”는 부분에서다.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존한 시기를 ‘통일 신라와 발해’로 명기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인식임에 유의한다”는 부분은 ‘남북국 시대’로 표현하면 북한 정통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우파적 관점이 반영됐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이준식 정책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부분에서도 유관순 한 명만 유독 강조되고 다른 독립운동가는 거론되지 않는다”며 “유관순이 포함됐는지 여부로 검정교과서의 애국성을 평가했던 편협함을 떠올리게 하는 작위적 편찬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당초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집필 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바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서 나오자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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