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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 어떻게, 개헌 언제... 정치권은 이미 ‘탄핵 이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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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대행 어떻게, 개헌 언제... 정치권은 이미 ‘탄핵 이후’ 논의

입력
2016.11.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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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황 총리 대행 묵인’ 조율 불구

손학규ㆍ정진석 등 교체 주장 여전

민주당 ‘대행 지위ㆍ역할 법안’ 추진

각료ㆍ헌법재판관 등 임명 권한

비서실 통합운영 방안 등 담겨

개헌 추진 시기ㆍ정계개편도 이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 3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 3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서두르면서 탄핵 이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내달 2일 또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바뀌는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총리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논의까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것.

당장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에서 “탄핵안 본회의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설사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탄핵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탄핵안 처리 이전 황 총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가는 것을 국민이 원하냐”며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이 국회, 특히 야권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황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대로 둘 거냐”며 탄핵보다 총리 인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황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거나 “권한대행은 종이호랑이나 다름없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가의 리더십 부재가 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ㆍ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우리 헌정사는 10ㆍ26사태 당시 최규하 총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결 때 고건 총리까지 두 차례 권한대행을 경험했지만 그 때마다 입법 미비로 혼선을 빚었다. 특히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ㆍ해임건의안 처리, 외교관의 아그레망 수여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에 대해 경호실ㆍ부속실의 최소 업무는 유지되지만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급여와 업무추진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해서 받는다. 민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에선 대통령비서실도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ㆍ총리비서실ㆍ대통령비서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 추진과 정계 개편도 탄핵정국을 달굴 민감한 이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년 1,2월 안에 이뤄지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개헌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에 최소 3,4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내 범주류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는 다음 정권 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수원지역 대학생들과의 시국대화에서 “현재 개헌론에는 박 대통령과 공범인 새누리당의 책임을 교묘하게 물타기 하려는 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지역구도, 주류언론이 원인이지 헌법이 이유가 아니다”고 했다.

반면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비박계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민주당 비주류, 국민의당 다수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이다. 비박계 의원들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황영철 의원은 “헌법 개정 등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가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새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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