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추진과 사퇴 설득 병행 입장
“조기 대선ㆍ보수층 흡수 의도” 분석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질서 있는 퇴진론’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다. 이른바 ‘닉슨 프로세스’를 가동해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 전 스스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전철을 박 대통령이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고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자진 사퇴를 계속 요구, 이에 대비한 정국 수습방안을 세우자는 입장이다. 그는 21일에도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돕는 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하나의 예우”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24일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며 “과거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한 예를 상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대통령 권한정지 상태가 된 이후에도 자진 하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 158명도 24일 비슷한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이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언급하는 것을 위기에 처한 박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수층 지지자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법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최소화 하도록 지금이라도 스스로 퇴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조기 대선 여부가 불확실한 탄핵과 달리 질서 있는 퇴진은 조기 대선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물론 여권 주자의 준비기간도 짧아져 사실상 두 사람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오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퇴장하고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 독재자들이 퇴진을 조건으로 사법 처리를 면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듯 질서 있는 퇴진론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이 같은 정치적 타협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