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설명도 없이 지각통보 반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개인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 때는 물론 준공 이후에도 가만 있다가 뒤늦게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최고장을 보내 말썽.
지난 8월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지어 입주한 경북 안동시 권모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에서 갑자기 고용 및 산재보험료 125만원을 내지 않으면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왔다"며 "건축허가 때도, 준공검사를 낼 때도, 입주할 때까지 그 어느 누구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해 준 적이 없다”며 반발.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개인이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해 직접 집을 짓더라도 건축면적 100㎡를 넘거나 총 공사비 2,000만 원 이상이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만 반복.
하지만 권씨는 "건설업자들이야 이 같은 규정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길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른다고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끝난 뒤에 최고장을 보낸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시정을 촉구.
“포항국회의원, 대통령 탄핵 입장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대구ㆍ경북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ㆍ울릉지역위원장이 최근 포항지역 박명재, 김정재 의원에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
허 위원장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공개 질의한 뒤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촉구.
지난 17일 국회 ‘최순실 특검법’ 관련 표결에선 박명재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눈총을 받았고, 김정재 의원은 표결에 불참.
누구를 위한 신라대종인가
○…경북 경주시가 최근 노동동 옛 경주시청사 자리에 신라대종을 안치하면서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누구를 위한 신라대종이냐”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
특히 경주시는 올 초 일반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5,000~1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타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종각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어정쩡한 태도를 고수.
지역의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도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주민들을 설득, 큰 불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종 이벤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체험관광이 대세인데, 종을 만들어 놓고도 그냥 방치할거면 무엇 때문에 혈세를 들였냐"며 성토.
문경시의회 의장, 토석채취 허가 압력 논란
○…김모 문경시의회 의장이 관내 한 토석채취장 인허가 연장신청과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연장해 주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이 나돌아 빈축.
문경지역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담장자에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전화했고, 담당공무원은 김 의장의 전화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고 주장.
김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아 허가에 신중을 기했으며 좋겠다고 한 것이지 연장해주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헛소문"이라고 강력 부인해 진실게임으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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