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타개 위한 다양한 정책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력 강화
한국 경제, 새 생존 기반 찾아야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엽기적인 정치스캔들로 한국 정치ㆍ경제가 ‘멘붕’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일본 정치인들과 경제계는 숨 가쁘게 재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랜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서비스산업과 소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구조 전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과 경제계가 젊은이들의 ‘3포 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 포기), ‘N포 세대’(모든 것 포기)를 수수방관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산업이 4차 혁명의 파도를 타고 부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상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일본 경제는 오랫동안 거시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스갯거리였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경기회복정책들을 총동원한 유일한 국가이었음에도, 20년 넘게 장기침체를 겪은 유일한 나라였다. 일본은 1992년 소비세 인상으로 촉발된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20년 넘게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꾸준히 통화정책과 재정 팽창정책을 펼쳤다. 물론, 이러한 경기회복정책들이 인플레를 초래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그 결과, 일본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규모를 기록 중이며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 정부의 접근은 일본의 일반소비자들은 정부가 확장 정책을 펴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당연하게도 그 동안의 일본 정부의 확장적 경기회복정책은 아무런 가시적 효과를 낳지 못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베 정권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비록 일본 내에서 다양한 비판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베 정권은 일본 정부가 경기회복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본 제조업 경쟁력을 서비스 산업 경쟁력으로 확산시켜 세계시장을 지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간지 1면에는 일본 과학자들과 산업계 인사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사진이 동시에 게재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 주도의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기반 제공과 기타 R&D지원은 기본이다. 최대한 빨리 작금의 무정부 상태를 수습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을 휩쓸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 경제의 생존기반을 찾아야 한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변명으로 이런 무정부 상태를 지연시킬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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