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 등
“부당 목적 사용 가능성 예산 먼저 줄일 것”
정의당은 22일 청와대 조직 축소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청와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147억원)와 업무추진비(46억원), 직무수행경비(17억원)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먼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대통령을 위한 업무지원비인 이들 예산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변론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전날 밤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범죄 은폐와 방어 진지로 전락한 청와대 셧다운(폐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비서실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청와대는 그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나, 탄핵심의 때 청와대 비서진이 박 대통령의 비위 변호에 나서면 직권남용이 된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내년 청와대 예산(정부예산안 기준 1,822억원) 가운데 최대 1,34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청와대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대통령 경호실 예산 917억원 중 운영비나 직무수행경비 등을 삭감하면 646억원(70%)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당초 906억원으로 책정된 대통령 비서실 예산 역시 사업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하는 경우 69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이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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