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부총리가 직접 브리핑
“구체제 유지 위한 색깔론 불쏘시개”
교육부가 각계 각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막상 교과서를 보고 나면 반발도 누그러지리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지만, 탄핵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며 “28일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개 시간은 당일 오후 1시20분으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때쯤 직접 브리핑 형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편찬 기준과 집필진 46명의 명단도 함께 발표되지만, 편찬심의위원 16명 명단은 결재본(최종본)이 나온 뒤 공개된다. 의견 수렴은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 간 이뤄진다. 접수된 의견은 신속한 수정을 위해 하루 단위로 집필진에 바로 전달된다. 12월 초에는 공개 토론회도 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견 수렴 기간이 짧은 데다, 그마저 ‘깜깜이’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증서나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는 대신 집필진ㆍ심의위원만 볼 수 있게 비공개로 제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은 “입법 및 행정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익명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화 동력이 꺼진 데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못하는 건 관성 탓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제와 (국정화를) 접는다면 애초 명분이 외려 우스워지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보수층을 결집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태헌 고려대 사학과 교수(한국사연구회장)는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국정화를 색깔론의 불쏘시개로 쓰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국정화 폐기와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25일 기자회견을 한 뒤 서명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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