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향후 ‘중립적인 특검’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의 분열을 꾀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두 사람 중에 청와대가 바라는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노림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특검은 (야당이) 특검 두 사람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에게 형사불소추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자질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중립적인 특검’을 거론한 것에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현재 특검이 야당 추천 특검인데, 이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특검으로서의 한계나 역설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잘 감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법치를 강조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박 대통령이) 혼돈의 정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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