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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수목량 조사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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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수목량 조사도 엉터리

입력
2016.1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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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설치할 곳 나무 23% 누락

환경단체 “피해 영향 축소 의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수목조사 결과가 실태와 달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목 전문가ㆍ시민단체 활동가 등 조사단 11명은 강원 설악산 오색리의 케이블카 2번 지주 설치 예정지(1,600㎡)를 방문 조사했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사업 승인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수목조사(매목조사)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현장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신갈나무, 쪽동백나무 등 지주를 설치하려는 곳에 실제 살고 있는 나무 80그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수목량(343그루)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황인철 설악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이 정도 오차는 사업자가 실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환경피해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고의 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서가 이 지역 수종으로 기록한 음나무는 현장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이 지역에 사는 잣나무는 평가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10명이 면적 1,600㎡인 한 지역을 제대로 조사하는 데 3시간 30분이 소요됐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1,600㎡ 지역 7곳 수목을 조사하는데 인원 2~4명이 이틀간 작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종합하면 10명이 쉬지 않고 조사해야 24.5시간이 걸리는 면적을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이틀간 조사를 했다는 말이 된다. 이동 및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 지역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악산국민행동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현장조사를 수행한 M업체 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따라 수목을 집계한 숫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차도 있지만 부실, 허위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어류 전문가가 포유류를 조사하는 등 비전문성이 드러나 신뢰도 논란(본보 10월 10일자 2면)이 불거졌고, 정부로부터 평가서 보완 통보를 받았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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