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시설 흐리게 처리 등
조건 제시했으나 구글 측 거부
北정밀 타격ㆍ테러 위험 높여”
국내 지도산업 잠식 가능성에
자율주행차ㆍVR 등 미래산업
IT공룡에 종속될 우려도 작용
구글이 9년 동안 요구해온 한국 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정부가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글에 상세 지도 데이터를 내주는 게 안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막 태동한 국내 지도산업이 글로벌 ‘공룡’ 구글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의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8월 2차 회의를 가졌지만 안보와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검토한다며 결정을 이달 23일까지로 미뤘다.
2007년부터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구해온 구글은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의 반출을 요구하는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의체는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협의체 논의 중 핵심 쟁점은 ‘안보’였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5,000대 1 수준의 상세 지도로, 오차 범위가 3m 이내라 도심 지역 골목길까지 상세히 표시된다. 현재 구글이 ‘구글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전세계 위성사진에는 한반도의 군사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 여기에 초정밀지도 데이터까지 합쳐지면 유사 시 적의 미사일 정밀 타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테러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선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앞서 국내 보안시설에 대해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해상도를 낮추는 방안 등의 지도 반출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최신ㆍ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ㆍ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은 군사ㆍ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한 채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도 반출 시 국내 지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 대상이었다. 구글은 국내 반출요구 지도를 구글 위성영상 등과 결합해 다양한 사업 확장을 계획해왔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원장은 “구글이 지도의 완성도를 높여 모바일 플랫폼에 장착한다면 국내 지도산업의 잠식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등 국내 미래산업 또한 구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구글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구글이 지도 반출 근거로 내세운 국내 산업 혁신은, 서버를 우리나라에 두고 정당히 낸 세금이 다시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 자양분으로 쓰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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